모 커뮤니티에서 88만원 세대를 쓰지 말자는 주장을 하신 분의 글을 보고 커뮤니티에 쓰려다가 블로그에 남깁니다.
88만원 세대라는 용어 쓰지 말자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 있습니다.
용어 폐기를 논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실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 계산]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5,2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임금에서 제외) 하게되면 9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책정되는 일급은 41,680원 입니다.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게 되면 휴일은 5일 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급을 인정하는 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 뿐 입니다. )
이렇게 주 6일, 월 209시간 일요일만 쉬었을 때 받는 돈이 1,083,680원 입니다.
(추석, 설날, 어린이날 등 이런 공휴일에 쉬게되면 별도의 지급 조항이 없을 경우 급여를 지불하지 않음)
여기에 대략 10% 정도가 4대 보험 및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10% 공제한 것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은 975,312원 입니다. (월 4회 휴무기준)
[최저임금의 삶]
서울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및 경인지역에서 종로, 중구, 여의도, 서초, 강남으로 출근하는 1277명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평균 출근 시간은 68분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56분, 수원-인천 등 경인지역은 80분)
그 68분이라는 시간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의 삶을 보겠습니다.
9시까지 출근 해야 합니다.
출근하는데 보통 68분이 걸립니다.
집에서는 최소 7시 50분에는 나와야 합니다.
아니, 신입이기에 늦어도 8시30분까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아침밥이라도 먹으려면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7시 30분에 일어나서 대충 씻기만 하고 출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학원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하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이렇게 다르지만 다들 7시 50분에는 집 밖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신입이기 때문에 7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서울 거주자 기준, 경인지역 거주시 7시 10분 출발)
출근 시간은 9시이지만 30분 정도는 일찍나와야 눈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도착 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선배 책상청소도 해주고, 화분에 물도 주고
자기계발과는 약간은 먼 잡일을 조금하고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 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값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걱정이 됩니다.
도시락을 싸오자니 아침에 더 자고 싶기도 하고,
괜히 혼자 도시락 먹는다고 하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삼각 김밥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상사가 정한 식단으로 6천원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주6일 근무이니, 점심 값만 15만원이 나가니, 실수령액 약 975,312원에서 16만원 빼니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825,312원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다니다가 눈치 껏 점심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시간이지만, 모자란 잠을 채우기 위해서 낮 잠을 자려고해도 눈치가 보여서 꾸벅 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했더니 식곤증도 몰려오고 피곤 합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일을 받아서 처리하다가 보니
어느 덧 6시 입니다.
근무시간 8시간이니 6시면 정해진 일과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상사가 자리로 부르더니 이것 저것을 시킵니다.
"아오~ "
"이걸 언제 다하라고...
육두 문자가 절로 나옵니다.
6시 20분 쯤 되었을 때 저녁식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나가서 먹을까?"
"에이~ 귀찮다. 그냥 짱깨나 시켜먹자!"
자리에 앉아있는데 상사가 호출합니다.
"어이~ ㅇㅇ씨 메뉴 좀 받아서 주문 좀 시켜~ "
"네~"
메신저로 하려다가 그래도 얼굴 도장 한 번 더 찍으려고 헤헤~ 웃으면서 상사들에게 메뉴를 받습니다.
"뭐 드실꺼에요?"
"어~ 난 짬짜면"
"어~ 난 탕볶밥"
"네~ "
뛰뛰뛰
익숙한 짱깨집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여기 ㅇ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ㅇ호인데요"
"짬짜면 하나, 탕볶밥 하나.... "
그 때 갑자기 뒤에서 외칩니다.
"어이~ ㅇㅇ씨 군만두 좀 서비스로 달라고하고, 콜라도 좀 사오라고 해줘"
수화기를 내리고 크게 대합니다~
"네~ 군만두 서비스하고, 콜라 말씀이시죠?"
"다른 분들은 필요한거 없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상사가 시킨 일을 합니다.
주변 눈치를 보니 웹서핑이나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저녁 시켜놓고 게임한판 하거나, 웹서핑 하는데 30분 보내고...
식사하고 담배한대 피고, 소화시킨다고 30분 보내고....
식사는 30분에 끝내니까
1시간 30분을 저녁식사 떄문에 소비하고...야근을 시작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저녁도 안 먹고 일 얼른 끝내고 가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그냥 집에서 먹는 밥 값 아낀다는 '긍정적' 사고를 하기로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저녁식사 되면 7시 30분 쯤 야근 업무시작 해서
9시 쯤이면 슬슬 일어나기 시작 합니다.
"야근수당이요?"
"우리회사는 연봉제라서 야근수당 없데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구요.
"야근 수당대신 져녁식사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9시가 되어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에사는 사람은 56분 정도면 집에 도착하게 되니 10시 쯤이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경인지역 거주자는 8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하게 되니 10시 20분 쯤이면 집으로 돌아 갑니다.
그렇게 집에와서 씻고 좋아하는 티비 프로그램 한 편 보면 어느 덧 12시 입니다.
내일 또 졸지 않으려면 12시 전에는 자야하는데 ..
큰일 입니다.
이렇게 일요일만 쉬고 월 25일을 해야 받는 돈이 약 975,312원 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 밥 값 16만원, 월세 40만원 제외하면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42만원 입니다.
[결론]
실수령액 기준으로 150만원은 되어야 진정한 최저임금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습기간 적용 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건 불법 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일 경우에는 기간은 3개월, 최저임금액에서 10%만 덜 줄 수 있습니다.
덧글
탄력성 이런거는 어디로 보내버렸는지 알 수가 없군요
1. 파견직의 확산
기존부터 있었지만 2011년 이후 그런 업체들을 통한 고용계약이 확산됐습니다. 일본에서 85년쯤에 그런게 확산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죠. 파견, 용역업체들 통해서 고용하면 그 회사들은 당연 최저임금보다 몇천원 높은 단가로 계약하고, 업체들은 중간에서 받아먹고 알바나 직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90년대 후반만 해도 직원, 알바랑 인력, 인력사무실통해 고용한 하루 날일꾼이랑 차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원 안팎...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파견직원, 파견알바(업체들 통해서 온)랑 인력사무실 통해 고용한 하루 날일꾼이랑 일당 차이가 3,4만원 이상입니다.
2. 시간을 정해버립니다.
야근이나 특근 얄짤없이 그냥 때되면 바로 보내버리거나... 그러면 양반이지요. 야근 특근 시키고도 안쳐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노동위에 찌른다 해서 쉽게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시간 비용이 더 들어가죠.
3. 점심식사
2011년부터 관공서에서 점심식사 안 주는 데가 있었지요? 최근에는 아예 점심식사를 직장에서 안 주거나 or 점심식사를 일당에서 까거나, 점심 1시간을 일당에서 까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노무관리 귀찮으니까 그문제도 해결하고...
오히려 그래서 다쳤을 때나 부당한대우 받았을 때 받는 보상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왜 근무시간에 핀 담배값이랑, 커피값은 포함안하는지 모르겟네
스벅 커피 한잔은 내 마음의 hilling~~
최저임금도 안 주는 사업장 허다합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도 안주는 사업장 허다한건 알겠는데,
왜 최저 임금을 얘기하면서 그런 막장 사업체를 일반화 시켜 글을 쓰시는지요?
이게 바로 탄력성이라는겁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들은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임금이라는것은 결국 사용자와 고용자의 합의하에 의해서 결정 되는것이고 이것은 수요공급 법칙과 생산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강제하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야 말로 지옥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인간답데 살 수 있는 기준을 어거지로 정하고 그에 맞는 최저임금을 강제하면 지옥이 펼처 집니다. 한국은 가득이나 노동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유연성은 높아지면서 안정성은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강제로 높게 설정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나온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논문들은 논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감정적이고 풍족한 생활수준에 맞추는 최저임금은 최악이라는걸 알아 두십시오
애초에 님이 지금 낮은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하면서 말하는 부분은 최저임금과는 별 관계없고 현재의 최저임금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의 예가 되는 부분이라는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취할때는 그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지 이런식으로 정치적이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앞세우면 지옥 밖에 안 남는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님 이 글에 위에 리플들에 답변하는 수준의 되도 안하는 답변만 하실꺼라는거 저는 예상합니다. 정신차리세요
지옥문이 그때부터 열린거네요?
그리고 노동유연성 말씀하시는데 동일임금, 동일노동 적용안되는 노동유연성은 반대입니다.
강제로 높게 설정하자는게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150만원 정도는 임금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입니다.
오히려 정규직이라고 채용해서. 최저임금만 주고 위에 처럼 부리는 경우허다합니다.
->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최저임금만 주고 위처럼 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시는데, 어디가 그런덴지 구체적으로 5 군데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냥 지레짐작 혹은 들은 이야기로 하시는 거면 글 내리심이 어떠신지요?
업체들을 통해서 하루짜리, 단기 비정규직 뽑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안주거나 점심을 일당에서 까거나,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쳐주는... IMF 때까지만 해도 아니 노무현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되면 그냥 바로 칼퇴근시키는 일도 늘어났고요. 야근해도 일정시간 이상 인정안해주는 일도 늘어났고...
결국 최저임금은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최저임금은 2011년부터만 쳐도 거의 천원가까이 올라갔지만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달 받은 돈들을 통계를 내서 보면 알겠지요. 최저임금 무조건 오르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더 오래 고용해주기를 바래야지.
이것도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음 다들 너무 심각하신 듯.
그러니까 흔하디 흔하다는 최저임금 주고 정규직으로 부려먹는 예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5군대만 말씀해주시죠?
저도 하나 차리고 싶내요 ㅎㅎㅎㅎ
돈 없어도 어거지로 6천원짜리는 먹는 사람많구요.
그 돈 아끼려고 삼각김밥 사먹는 사람도 많구요.
최악? 최악 하시는데.
제가 본문에서 말한 상황이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월 백에 주6일근무 식대없는 신입사원 ㅎㅎㅎㅎ
완전 단순근무 하는 고졸 여자 경리 한명뽑을라고 해도 백오십 이상줘야
면접이라도 오는데 월백에 주6일 ㅎㅎㅎ
편의점 알바만 해도 최저임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판국에. 누가 그런 회사에 일하러 갑니까?
윗 분이 잘 말씀하셨네요. 고졸 경리를 뽑아도 백오십은 줘야 입질이 좀 옵니다. 아무리 싸게 후려쳐도 120정도.(이 정도로 후려치면 사실 또 주6일이나 야근은 꿈도 못꿉니다.)
혹시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인턴사원을 착각하신 것 아닌지?
을 받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 밥을 사 먹는것이 부담된다면 솔직히 그건 둘 다 서로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분들인거죠.
그리고... 단기 알바나 파견직 알바는 밥도 안주는 데도 많고, 서빙이나 식당쪽 알바는 아예 점심시간 1시간을 공제를 해버린다 하네요. 파견 통해서 간 애들...
말씀하신 예에 해당되는 일의 회사가 어떤데가 있는지 한 다섯군대만 이야기 해주시면 전 납득하겠습니다.
전 회사생활 10년넘게 하면서 '회사'라는 이름 붙은 10명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저러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더 열악한거요? 보긴 봤죠. 근데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굴리면서 돈떼먹고 사기치고 그러는덴데 그건 이미 회사라고 할수도 없는 막장업체죠.
곰표밀가루님 말씀은 직원을 노동법에 준거한 '정규직'으로 '연봉계약'을 해서 채용한 뒤 최저임금만 주고 야근까지 시키며 굴리는데다가 밥값도 제대로 안준다 뭐 이런데가 '흔하다'라는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은 2014년에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만원 정도는 임금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입니다."가 님의 진의라면
(원글은 그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경제성장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요.
물론 그때가 되면 500만원 벌던 사람은 700만원 벌고 있을 것이고 그걸 보면서 또 까겠지만요.
상기 님이 예시로 든 회사가 최악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 직원은 하루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고있고, 실적압박에 시달리는 것 같지 않으며
집에가서 칼질할 필요 없이 저녁밥 먹고 드라마 한편과 함께 수면합니다.
(솔직히 딱히 취미없는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들은 "야근사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노닥'거리다 갑니다.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최악의 삶의 질은 아닙니다.
님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경제성장의 문제를 은근슬쩍 엮으려는 태도처럼 비칠 수 있는 행태를 보이셨고
솔직히 저도 약간 음험한(꾸리한) 의도를 느꼈습니다.
잭 런던에 따르면 1900년대 초 영국 전보국에서 일하는 전신타자수(여성)의 초임 주급은 2.75$였고
최대 5.00$까지 받을 수있었는데 해당 여성들은 4.50$의 지출을 하고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지금 님께서 쓰신 글처럼 42만원의 '잉여'에 이르르게 된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바랄'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들에게 1g의 도움이나마 될런지요. 공기보다 가벼울것 같은데요.
음식, 식품공장이나 제조업 공장 쪽은 좀 짠 편이고, LCD나 브라운관, 모니터, 스피커 같은거 만드는 공장들은 깨끗하면서도 돈 170~180정도 쳐줘요. 가죽공장 염색공장 원단공장들도 170,180 정도 주는데...
푸드쪽은 잘 모르지만, 금형하고 LCD는 저도 한다리 건너서 아는데 실수령 180은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뭐랄까... 그런곳에서 일할 '능력'이 못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
굶어죽으라고 할 수야 없겠지요.
그래도 특근이나 야근 중 둘중 하나 선택하거나 안해도 그정도는 법니다.
염색공장이나 원단, 가죽공장, 도살장 같은데 비하면 그래도 덜 힘든데... 그런데는 약품도 약품이지만 웬만한 체력갖고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서 그나마 나아진 편인데.
그런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기에 겉모양은 외관은 참 멀쩡해보이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더러 보이더군요. 지금 한 서른살쯤 된 녀석들부터 그 이하 세대들, 지금의 대학생 정도 되어보이는 애들 혹은 그 또래들 중에...
일도 단순히 체력만으로 하는게 아니라, 인간관계라던가 기타 이런저런 문제 때문인지 어느정도의 멘탈(정신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은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경로를 밟았고 지금도 몹시 곤란을 겪고있어서 보면 많이 공감합니다.
솔직히 제 진심은 저 위에 곰표님 쓰신 것 같은 직장이라도
어느정도 고용보장(월급인상이 아니라 회사 망한거 아니면 짜르지말라는 ㅜ-)
과 적절한 수준의 야근... 9시까지면 머 진짜 별말안하죠. 한시까지 시키고 택시비만 주니 문제지...
적은 업무량...
지금 좀 부서진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직장이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저런 직장이 생각외로 안생기더라구요...
돈 더주는 단기알바 몇군데 돌아다니는 것 보다, 고용보장 내지는 장기고용, 혹은 최소 몇달 고용해주면 돈은 조금 덜 주더라도, 그렇게 최소 몇달 이상씩 고용해주면 그게 돈이 덜 들어가는게...
우선, 직장 알아보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지(이력서, 등본, 그밖의 비용 등등)
PC방 안 가도 되지(사람인 인크루트 알바몬 알바천국 뒤져본다고 들어갔다가 필경 10중 8,9는 게임질 할텐데...)
쓸데없이 길에서 식사 안 때워도 되지, 점심 안주는 직장을 간다 해도 길에서 놀면서 이것저것 막사먹는 반면, 그런데서 일하면 대충 편의점이나 마트가서 사서 먹으니까 돈이 덜들어가요.
월급이 적어도 고용보장을 해주는 곳 or 고용보장은 안해주더라도 몇달이나 몇년 즉 장기나 중기(단기 말고)적으로 오래 다닐수 있는 자리가 좋은 것입니다.
추가...
그런데...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언제 그런 요구를 해본 적은 있나요? 안정적으로 우리를 고용해주십사 이런 요구를 해본 적은 있는지?
최저임금에 기타 잡 수당 다 받는데
150은넘게 받습니다만
오히려 거리가 먼 곳이라면 고시원 생활이 교통비나 기름값보다 더 저렴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각각 2시간 이상이라면 차라리 고시원 생활을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잠도 잠이지만 돈문제 때문에...
링크 좀 봅시다. 안되면 비밀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2014/07/29 15:27 # 
비공개 답글입니다.
2014/07/29 14:18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4/07/29 15:27 # 
비공개 답글입니다.십년쯤 전 20대 후반일 때 고시원 방비를 대지 못해 절절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 편의점 알바, 하루 투잡을 뛰었고요. 투잡이라는 단어는 IMF 이전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IMF 터지기 전, 95,6년 쯤부터 나온 신조어였는데.
갔다오면 몸이 고단해서 TV같은 것을 볼 여유도 없었고, 그러고도 5,6시에 일어나기가 버거워서 알람 한번 누르고 두번째나 세번째 알람에 깨거나 or 그때에도 못일어나서 지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부정하시는 건 좀 어리둥절 하네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국 아파트 경비원 고용에 노란불이 켜졌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잠깐용어 참조, 이하 ‘감단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이 현행 90%에서 내년부터 100%로 인상되는 게 발단이 됐다. 아파트 관리비 증가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고육지책으로 경비원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고용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줘야해서 임금부담이 되니까 고용인원을 줄인다고 합니다.
님이 직장에서 본걸 생각하면 되요
기사가 아니라
본 문에 쓴 신입사원 상황은 소설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감사보고서와 문서들을 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조달청 입찰을 거쳐 향후 5년간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7시~오후 4시(휴게시간 3시간)까지 6시간, 토요일은 오전 8시~12시까지 4시간으로 정하고 기본급 월 101만694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3월 감사원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노동자들은 계약서상 출근시간보다 2시간 이른 오전 5시부터 청소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실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39만9875원이며, 헌재는 매달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38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도급업체뿐 아니라 헌재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지난 5월 헌재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헌재는 ‘청소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어차피 안지킬건데 ㅎㅎ
비정규직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만)하시거나 혹은 정규직에서 저런 사례가 있는것을 들어주시면 한방에 다들 납득을 할텐데 말이죠.
주로 비정규직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규직'이라는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니 저같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겁니다.
물론 정규직도 인간이하의 노동강도에 쥐꼬리 월급 주는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소수에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보고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주로 비정규직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건 최저임금을 올려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같이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조건을 '비정규직'에게 준수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와 풍토를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죠. 뭔가 핀트가 어긋난 예시를 감성적으로 덕지덕지 발라서 이야기를 하니 사회생활좀 해본 사람들 입장에선 어이가 없을수 밖에요.
제가 무슨 눈가리고 귀막고 사는 사람이라고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잘못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는거죠.
왜 왜곡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러울정도로 상당히 잘못 이야기 하고 계신다는겁니다.
"우덜식 훈장질은 좋은 훈장질이라니까요."
"우덜식 선동은 좋은 선동이라니까요"
얘네들이 깨시민과 도대체 뭐가 다른건지.... 하긴 극과 극은 통한다죠.
"좌빨"과 "수꼴"은 서로 사이는 안 좋지만 딱 이런 공통점이 있죠.
"알맹이도 없는 주제에 자신들 생각수준이 보통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줄 착각하는"거요.